부동산 주요 뉴스: 공동주택 법규, 고금리 부담과 시장의 새로운 변화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규정, 사회주택, 신용 및 공공 자산 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주택 사용연한에 관한 규정은 안전 확보와 점검, 노후 건축물 처리를 위한 기준으로 정비되고 있으며, 사용연한이 끝났다고 해서 주민이 아파트 소유권을 자동으로 잃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편 재무부는 중앙 부처와 기관, 지방정부에 행정 개편 이후 남는 주택과 토지의 처리 방안을 긴급히 검토하고 승인할 것을 요청했으며,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주택법 초안은 외국인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지 내 빌라와 연립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동주택 소유는 계속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노이에서는 HH 린담 단지의 법적 문제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가구가 소유권 증서 발급을 10년 넘게 기다린 가운데, 해당 건물이 계속 존치될 수 있는지 또는 이전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명확한 방안과 적절한 거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철거가 진행될 경우 이전 부지는 주민 공동시설, 문화 및 교육 시설, 기술 인프라, 주차장과 일부 기타 용도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이 지역의 여러 아파트 매물 가격은 1년여 만에 수억 동 하락했으며, 일부는 10억 동 이상 떨어졌지만 가장 큰 위험은 가격보다 법적 문제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찌민시에서는 준공 후 50년이 넘은 공동주택 다수가 노후화된 가운데, 8월 말 기준 음식점, 호텔, 관광 및 휴양시설에 대한 부동산 신용 잔액은 30조 동에 이르러 1년 만에 12.5% 증가했다.

주택 구매자들은 연 16%를 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최대 연 18%에 달하는 자동차 대출 금리로 계속 부담을 받고 있다. 사회주택 부문에서는 300만 가구 이상이 주거 수요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개발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껀터시는 정책 악용과 불법 중개를 막기 위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람동성은 산업단지에 들어설 3개 프로젝트에 총 6,300억 동 규모의 투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2030년까지 35개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후에 도심의 주요 입지 토지는 경매에 부쳐졌지만 아직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미국 고급 오피스 임대료가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으며, 중국은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