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오늘의 주요 뉴스: 토지 투명성 강화와 사회주택 공급 확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토지 필지에 식별 코드를 부여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되고 동기화될 경우 거래 이력을 추적하고 부동산 가격을 검증하며 이중 가격 신고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치되었거나 사용되지 않은 토지, 또는 사용이 지연된 토지에 0.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중앙당위원회 결의 21호의 취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0개월을 넘도록 사용되지 않은 사업 부지의 회수 제안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업자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한 경우와 법적 문제에 막힌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과거 ‘땅을 사면 무조건 이긴다’는 심리가 법적 검토를 소홀하게 만들었던 만큼, 토지 거래 공증 요건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주택 정책에서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부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당 6,000만에서 7,000만 동 수준의 새로운 주택 유형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사회주택 구매자가 주택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5년이 지나면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재판매 대상은 사회주택 구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하노이는 동아인 지역에 11,400㎡가 넘는 토지를 배정해 경찰 공무원과 경찰관을 위한 사회주택 및 상업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푸토에서는 약 1조6,950억 동을 투입해 약 5.36헥타르 부지에 9층 건물 5개 동을 건설하는 공공안전 인력 주거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건설 노동자 500명 가운데 거의 절반은 사회주택 관련 권리와 지원 창구,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